📌 저소득층 벽걸이 에어컨지원 - 2023에너지효율개선사업 3/2 ~14 👇👇👇
저소득층 에어컨지원 2023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가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1만 4천 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한다고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고효율 벽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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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선풍기,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전액국고지원으로 무상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상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봅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매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방문조사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대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시고, 2023년 사업공고가 나오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지자체 예산소진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혹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예외 대상
🔖 지원대상
❶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❷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❸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
📌 지원예외 대상
❶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제외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❷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 불가
❸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22년기준 20, 21년 지원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 「차상위 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내용
선풍기 설치 및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지원규모
- 가구당 평균 220만 원 지원(최대 300만 원 이내) / 시설 : 1,000만 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시공, 물품지원(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 단열공사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합니다.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창호공사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합니다. 창호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를 설치합니다.
* 방법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창호 설치 시 방법창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 후 재설치)
👉 바닥공사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바닥높이가 약 4cm 정도 높아짐에 따라 출입문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하여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를 지원합니다.
👉 보일러 교체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합니다.
* 바닥공사와 보일러는 보일러 배관, 전기, 분배기 등 보일러 설치 관련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를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대상가구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해 에너지 사용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미관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도배, 장판만은 지원불가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절차
❶ 신청 및 추천
- 추천 :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❷ 대상가구 방문조사 및 지원내역 협의
-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 진단 또는 조사에 근거하여 가구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내역을 협의
❸ 서류제출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쥬 동의서(필수)
❹ 지원가구 승인 및 확정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❺ 시공 및 물품지원
- 시공 및 물품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❻ 지원결과 확인
재단 및 전문업체에서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❼ 하자 발생 시 A/S
- 하자 보증이행기간 : 공사 완료일로 부터 1년 (보일러는 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사업공고가 나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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