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고령운전자) 지원제도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몇 살까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이유로 운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운전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만 65~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로 반납하는 방법이나 인센티브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통합서비스는 

이전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한 후,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다시 지자체를 방문하던 것을 통합하여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등의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

①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② 운전면허 자진반납신청서 작성 및 운전면허증 제출

③ 운전면허 취소처리와 함께 인센티브(선불교통카드 등) 수령

 

 

오랫동안 운전을 해 왔던 분들이라면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도도 일회성 인센티브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뀌면 좋겠죠.

 

 

** 면허 반납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며, 면허반납 후 반납 의사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한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셔야합니다.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하며, 면허 갱신 시 치매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75세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